문재인 표 '출산 및 육아 복지' 3가지 다음 달 시행
임은빈 기자 | 기사작성 : 2019-09-30 18:09   (기사수정: 2019-09-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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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획기적 변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변화하는 제도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이미 출산휴가를 사용한 배우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한 현행 기준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로 늘어난다. 휴가도 1회에 한 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후 90일 동안 3일, 6일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② 중소기업 부담 50%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유급휴가를 늘릴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일과 휴가의 양립’문화를 확대시키는 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③ 통상임금 100%받는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7개월 사용하면, 1년 5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이 가능하다. 개정법에 따르면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경우 임금 감소가 없다.

예컨대 근로자가 2시간을 단축하면 1시간은 통상임금 100%를,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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