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장 240일→270일 받는다.. 지급액도 10% 올라
염보연 기자 | 기사작성 : 2019-09-30 14:26   (기사수정: 2019-09-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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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창구 [사진제공=연합뉴스]

10월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해진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치면서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린 1.6%로 인상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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