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302) ‘무죄라니...’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영진들 면죄부에 피해자들 분노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9-27 14:29   (기사수정: 2019-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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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출처=일러스트야]

도쿄전력 前 회장 및 부사장 2 명 법원에서 무죄판결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이전부터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복수의 조사결과와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동을 계속하다 결국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이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강제기소당한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번 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판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들이 쓰나미를 예견하고 방조제 설치 등의 대책을 취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 역의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장기평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도쿄전력의 자회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었기 때문에 쓰나미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08년 도쿄전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높이 15.7미터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다케구로 이치로(武黒 一郎)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武藤 栄) 부사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츠마타 츠네히사(勝俣 恒久) 회장을 포함한 3명의 경영진이 모두 참여한 2009년 회의에서도 다른 간부가 거대 쓰나미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이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이어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반해 3명의 前 경영진들은 재판에서 ‘정부기관의 장기평가 보고서는 신뢰성이 낮고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근거로는 불충분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하여 방조제 설치공사 등을 시행했어도 2011년에 후쿠시마를 덮친 쓰나미의 각도를 보면 아무런 사고방지 및 피해경감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이 거대 쓰나미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들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비책을 강구했어도 2011년 3월의 사고 전에 예방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거대 쓰나미의 가능성을 담은 정부기관의 예측 등에도 충분한 신뢰성과 구체성이 없어 쓰나미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견 가능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여 법규제의 틀을 넘어 당연히 형사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前 경영진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의 변호사는 무죄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후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애초에 검찰 측이 2013년과 2015년에 두 번이나 불기소처분을 하였지만 검찰심사회에 의해 강제기소되어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싸움인 만큼 피해자들의 피로와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무죄판결에 대해 내심 안도하면서도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측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판결에 분노하는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강제기소 제도 : 검찰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회에 걸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면 반드시 기소되는 일본의 제도다. 이럴 경우 재판소가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역할을 수행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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