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위기관리]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과제
김희철 칼럼니스트 | 기사작성 : 2019-09-26 08:40   (기사수정: 2019-09-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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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전략연구소가 지난 25일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희철]

해병대전략연구소, 25일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하태경 의원, "트럼프는 '선미국' 정책, 지소미아 파기하는 한국보다 북한 이용한 중국 견제"

안광찬 전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주변국 군사안보환경 급변속에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25일 ‘해병대전략연구소’는 국방부 컨벤션센터 3층 화랑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 역대 해병대 사령관, 유용원 기자 및 단국대학교 해병대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창립이래 17번째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9시30분에 최철원 연구소 이사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하여 하태경 국회의원의 축사, 이갑진 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안광찬 前 청와대 위기관리실장(현 안보실장)의 기조연설 및 사회로 시작되어 2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13시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전만권의 ‘국가 재난 안전관리 정책’과 한국 안보협업연구소장 김희철의 ‘군사적 위기관리 대응체제’ 소개 및 설명이 있은 뒤, 제 1주제로 ‘포괄안보시대의 국가위기관리전략(김진항 박사, 前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을, 2주제는 ‘군의 재난위기관리 역할 확대 방안(이상훈 박사, 제33대 해병대사령관)’을 발표했다.

이후 지정 및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세미나시에 토론 및 발표자를 단상에 올리는 것을 개선하여 원탁형으로 발표자들을 배치하여 토론 진행이 용이도록 한 성과였다.

▲ 좌측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축사모습, 우측은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이 기조연설하는 모습 [사진=김희철]

하태경 의원은 “현 정권의 오판으로 국민들은 잘못된 평화의 환상에 빠져있다”고 개탄하면서 “남북교류와 북한개방은 북한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국가 정보를 독점하고 남한과 경쟁을 유지한 채 북한주민들을 차단하고 있다”며 “남한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교류를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남한의 반일 감정이 악화된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과도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획책하는 영리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과거 자유한미동맹 보다는 선미국(First America)정책을 추구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정보협정(지소미아)를 파기하는 한국보다는 핵을 개발한 북한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 냉전시대에서 변화된 안보환경의 시련과 도전을 잘 극복하여 대한민국 제 2 부흥의 시대를 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시 흘로어에서는 “안전은 생명중시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안보환경의 변화는 바로 북한의 핵무장 위기인데 보다 더 심도 깊은 대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정토론자인 김진형 박사(前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는 ‘천안함 폭침’ 사건시 사후처리 실무 책임자로 긴급 투입하였던 효과적인 위기관리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박사는 46명의 순직자 유가족들을 설득과 위로하면서 정중한 임시 시신보관 장소의 마련, 불필요한 타단체의 개입차단, 생존자들과 유가족의 상호 격려와 위로의 만남주선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심어주는 조치로 최대의 보상을 끌어냈다.

이로서 순직자들을 가장 명예롭게 헌신한 군인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을 전해들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세미나 사회를 맡았던 안광찬(전 비상기획위원장 및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위기관리는 지도자의 중요한 리더십의 영역”이고 기조연설에서 강조했던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를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라며 “한국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인 북한의 핵과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미빛 환상이 풍미하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안보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위기 속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일부 발표자들이 제시했던 군에서 재난대응군을 창설하는 것 보다는 군은 국방에 전념하고 소방방제청이나 경찰의 편제를 보강하여 재난대응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세미나는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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