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현상 지적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09-25 11:57   (기사수정: 2019-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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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고소득층 못 받는 국가장학금, 서울 상위 7개 대학생 5명 중 1명꼴로 지급

박찬대 의원, 무너지는 교육 사다리...교육격차 극복할 정책 설계 시급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쏠렸다고 25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가장학금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9~10분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국내 대학생이 가장 적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인 54%보다 훨씬 낮았다.

그중 한국외대는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급이 적은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한국외대(15.93%), 경희대(17.69%), 서울대(23.43%), 성균관대(24.76%), 서강대(25.22%), 연세대(25.93%), 고려대(26.03%) 순이었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한국외대(15.26%), 경희대(17.75%), 서강대(24.33%), 성균관대(24.62%), 서울대(24.67%), 연세대(24.86%), 고려대(25.09%)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서울대(24.67%), 부산대(42.51%), 경북대(42.86%), 충남대(43.08%), 충북대(44.32%), 제주대(46.42%), 강원대(48.63%), 전북대(49.05%), 경상대(51.70%), 전남대(53.97%), 인천대(56.01%) 순이다.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인천대는 서울대보다 2배 이상의 국가장학금 지급 격차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재학생의 가정형편도 일반대학보다 높았다.

2019년 1학기 기준 장학금 지급이 적은 10개 교육대학의 평균 지급률은 35.37%로 일반대학 평균 지급률 53.58%보다 국가장학금이 덜 지급됐다.

박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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