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검(檢), 조국수사 종착역...정경심 구속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이상호 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9-24 11:55   (기사수정: 2019-09-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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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말쯤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조국 장관은 불기소 가능성 높아"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검찰이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 무려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단계가 정점을 지나 종착역으로 다가가는 양상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만기일이 10월 2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된 상태인 정 교수에 대해 이번 주말쯤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그가 직접 딸의 입시과정 및 펀드운용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장관 부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시부정을 엄중하게 처벌해온 관례 때문에 정 교수가 표창장 등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조국 장관은 입시와 펀드 등 부인의 행위를 잘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현직 검사는 "한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도 없을뿐더러 어떤 형태로든 조 장관을 조사하겠지만 관련성을 부인하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받으라고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구속 및 조 장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그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궈온 '조국사태'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시나리오① 정경심 구속, 조국 불구속기소...가능성 낮지만 사퇴, 경질 불가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고, 조 장관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 양상으로 볼 때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그를 기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사, 심문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되고, 조 장관까지 기소되면 법적, 도덕적 책임은 물론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 장관의 자진사퇴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 시나리오② 정경심 구속, 조국 불기소...장관직 사퇴 '고민'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 본인은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지만 부인 정 교수는 구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조 장관은 사회적 비난 여론과 가장(家長)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장관직 사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장관의 불법사항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그를 적극 옹호한 문 대통령이 경질할지는 의문이다.

▶시나리오③ 정경심 불구속, 조국 불기소..."가장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조국 장관 또한 무혐의, 불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파악한 정겸심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비난 가능성과 증거에 따라 판사가 고민하겠지만 그동안 이 사건을 놓고 진영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구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무죄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조계 분위기상 검찰보다 법원, 즉 판사들이 조 장관 개인과 그가 지향하는 사법개혁을 적극 반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정 교수 및 조 장관의 조카가 관련된 펀드운영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처럼 수사가 진행된다면 비록 정 교수는 기소되겠지만 조 장관은 "무죄를 확신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법무 장관직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은 지우지 않아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들은 흔히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해 이 사건 수사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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