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9-22 18:28   (기사수정: 2019-09-22 18:28)
2,192 views
201909221828N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8월 8일 자신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법원,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 박근혜 특활비·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 성폭행 혐의 담당한 김상환 대법관 배당

황천모 상주시장,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 2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외 박영문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불법 선거자금 주고받은 의혹 수사대상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사무국장 선임·사무관 12명 승진 인사 강행하다 지역민 ‘눈쌀’…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지역사회로부터 ‘호평’ 받아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사건을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으로 배당하고,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된 상태다.

앞서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청송·의성·상주·군위 당협위원장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의혹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연우)의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늦어도 11월 8일 이전 중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될 황 시장은 지난 5월부터 자격미달자 2명을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을 무리하게 선임하다 논란이 일었고, 사무관 1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다 시의회와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황 시장은 상주시 공무원 12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 내용이 담긴 승진인사계획을 내놓자 정재현 시의회 의장과 지역사회까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장의 무리한 인사 강행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정 의장은 지난 17일부터 황 시장의 무리한 인사 강행을 막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식농성까지 불사하는 등 청렴과 원칙의 자세를 보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눈살’을 받았던 황 시장과 달리 ‘호평’을 받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황 시장은 오는 23일까지 사무관 인사 단행을 잠정보류한 가운데 인사 강행의 뜻을 밝혀 향후 논란을 키울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가 등은 황 시장의 대법원 결과가 늦어도 11월 8일 이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재현 시의회 의장 측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이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