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충북 의대 증원 요구 속에 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 주장’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9-09-19 17:06   (기사수정: 2019-09-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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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충북도청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의대 인원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하루빨리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인 12.6명보다 5.0명이나 적었다. OECD 35개 국가의 의학계열 졸업자 순위를 매기면 3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인 아일랜드(24.9명)과 비교하면 17.3명이나 차이가 난다.

▲ 우리나라의 인구 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OECD 35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인구 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 상위인 곳은 아일랜드(24.9명), 덴마크(21.5명), 리투아니아(19.3명) 등으로, 7.6명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프=연합뉴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의학계열 졸업자 배출 수는 점차 후퇴하고 있다. 2012년 수치와 비교하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의학계열 졸업자가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0.4명이 줄었다.

의학 계열 졸업자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의사 수 부족은 특히 지방에 부각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거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포기하는 지역이 느는 것이 그 증거다. 이시종 충북 지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충북의 의대 정원 증원 건을 건의한 바 있다.
19일에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58.5명)과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7.3%)이 전국 1위일 정도”라며 “그런데도 충북의 의대 정원은 89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267명)이나 전북(235명)에 3분의 1수준”이라며 충북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중증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면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료인력 확충 효과라 나려면 족히 10년은 걸린다. 의대정원을 당장 늘리더라도 이들이 실전에 투입되려면 10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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