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된 경산지역 교회 무단 침입한 50대 신도 ‘무죄’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9-18 02:40
668 views
201909180240N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소속 교인 출입 일시금지 시 교회 정관·사단법인 일반 법리 따른 총회 결정 거처야…피고인, 출입금지 신도 여부·출입금지 여부 결정할 권한 여부 또한 증거 없어 범죄의 증명 없는 것으로 봐야”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교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50대 신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경산지역 한 교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과 8일 자신의 출입이 금지된 경북 경산시 소재 한 교회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한 대구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교회가 소속 교인에 대해 교회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거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등을 위해서는 교회의 정관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관 등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거들을 조합하면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인지 여부에 관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해당 교회의 지역장 등 10명이 회의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출입을 일시금지하는 듯한 결정을 한 사실은 보이지만 출입여부를 결정할 권한 여부에 대한 아무런 증거는 없어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