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 지방 단독 보유 2주택자도 가능.. 조건은?
염보연 기자 | 기사작성 : 2019-09-16 10:19   (기사수정: 2019-09-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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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인정 안 해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연 1%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창구,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세부기준에서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히는 지방(수도권 제외)의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존의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한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가진 경우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않는 복합건축물도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라도 ▲ 20㎡ 이하의 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무허가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은 대환 대상이 아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자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자격이 된다.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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