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휴가’ 의사 소견서 등 위조한 20대 집행유예 1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9.15 10:40 |   수정 : 2019.09.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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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근무 기피 목적 질병 없지만 의사 소견서 위조·행사 죄책 가볍지 않아…범행 깊이 반성·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군 복무 휴가’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주경태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군 복무 휴가’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와 진료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위조한 뒤 해당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해 청원휴가를 간 혐의(사문서위조·근무기피목적위계)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질병이 없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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