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란 4개로 원아 90명 나눠 먹인 경산 유치원장 1심 불복 항소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9-13 09:00   (기사수정: 2019-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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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1심 “피고인, 장기간 교비회계로 대출금 상환 죄질 불량…범행으로 피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월 실형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계란 4개로 원아 90명을 나눠 먹이는 등 부실급식으로 파문이 일었던 경북 경산 유치원장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위반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산 유치원장 A(65, 여)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 유치원의 월납입 수업료 6억3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20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빚을 냈고,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수업료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교비회계 자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할 대출금 상환했고, 규모 또한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한 보조금의 액수 또한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번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산 유치원장 A씨의 부실급식 파문은 지난해 6월 말 S 유치원 조리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갈비찜 사용과 계란 4개로 원아 90명을 나눠 먹인 사실을 폭로하면서부터 일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불거졌다.

이외 A씨는 유치원 원아 부실급식에 앞서 지난 2014년 B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부실급식 문제을 시작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산시가 보조금 회수명령과 원장자격 박탈, 어린이집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21일 횡령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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