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회복에 공매도 금지카드 슬그머니 없던일로
정우필 기자 | 기사작성 : 2019-09-13 08:25   (기사수정: 2019-09-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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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정부는 공매도 규제를 포함한 비상조치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뉴스투데이DB]

정부 지난달 "적극 검토"서 주가회복하자 침묵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금융시장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초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했던 공매도 금지방안이 주식시장 회복과 함께 슬그머니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 등 위기상황에서 제기됐던 금융시장 안정화 비상조치 대부분을 시행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이 최근들어 2000선을 탈환하는 등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된 지난달 6, 7일 잇달아 긴급 금융시장 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비상조치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공매도 금지카드를 거론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고 말해 공매도 규제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은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 장중 한때 19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11일 기준 2019.20으로 7월말 수준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지난달 6일 551.50까지 떨어진 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11일 현재 630.37로 7월말 수준을 회복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달리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전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공매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코스피 2만도 가능하다는 지적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매도 금지를 이뤄내는 정당을 지지하자는 청원까지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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