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연수 추태 물의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제명 ‘적법’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9-12 19:55
857 views
201909121955N
▲ 당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法 “권도식·박종철의 행위는 공직사회 국민 신뢰 실추·품위유지 의무 위반…예천군의회 제명 처분 재량권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미국 해외연수 추태 물의로 제명된 권도식·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도식·박종철 전 군의원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예천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두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공익 목적보다 더욱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측은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제명처분 효력 정지’ 등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권도식·박종철 전 군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처분에 이르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제명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다”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증거로만 판단해달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예천군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군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한편 박 전 군의원은 법원의 ‘제명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고, 권 전 군의원은 “법률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