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의 JOB채](35)조국 법무장관 찬성율과 엇갈린 세대별 취업자수 증가
이태희 편집인 | 기사작성 : 2019-09-11 11:51   (기사수정: 2019-09-11 11:51)
560 views
N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월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는 논리를 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 45만 2000명, 2년 5개월만에 최고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가시적 효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흥미로운 수치가 나타났다. 한국사회를 당파성으로 양분했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세대별 지지율과 세대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735만 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폭은 45만 2000명(1.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의 33만 4000명 이후 2년 5개월만의 최고치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어젠다로 내걸었으나 오랫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를 밑도는 상황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온 일자리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완화됐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 7월 9만4000명에서 8월 2만4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온 만큼, 이런 정책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정책 수혜자인 60대와 20대=취업자 수 증가 최대 vs. 조국 법무장관 찬성은 최저

정책 소외자인 30대와 40대=취업자 수 감소 vs. 조국 법무장관 찬성은 최고

그러나 세대별 취업자 수 증가율과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세대별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일자리 정책이 민심의 흐름에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세대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60대 이상과 20대에서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39만 1000명, 50대 13만 3000명, 20대 7만 1000명 등이다. 반면에 40대 12만 7000명 감소, 30대 9000명 감소 등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50대, 20대를 합친 취업자 수 증가는 59만 5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30, 40대에서 13만 6000명이 감소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45만명대로 줄어들었다. 20대와 60대 이상은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 예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세대로 꼽힌다. 소위 ‘알바 일자리’로 불리웠던 공공 일자리가 노인 및 청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는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 4000명(8.3%), 숙박 및 음식점업 10만 4000명(4.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8만 3000명(18.8%)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60대 이상과 20대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바성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 -5만 3000명(-1.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해정 -5만 2000명(-4.6%), 금융 및 보험업 -4만5000명(-5.3%)등으로 감소했다. 사회의 중추에 해당되는 30대와 40대에게 주요한 일자리는 감소한 셈이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 파동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대갈등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20대와 60대의 ‘조국 지지’는 최하위권이었다. 반면에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30대와 40대의 ‘조국 지지’는 훨씬 높았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8월 23~24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국 임명’에 대한 찬반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60대 이상 15%, 20대 16.2%, 50대 27.2%에 불과했다. 반면에 30대 40.1%, 40대 42.6%의 찬성율을 보였다. 전체 찬성율은 27.2%였다.


정치와 경제의 ‘괴리현상’, 한국인은 ‘경제인’아니라 ‘정치적 인간’

한국 정치의 ‘폭력성’ 뿌리는 ‘정치적 인간’

서구식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는 ‘경제인’이 만들어

이 같은 ‘괴리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보다는 정치적 신념을 중시하는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60대 이상 노인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을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우리공화당에 기부금으로 낸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이다. 사실이라면, 선의를 베푼 정부의 등에 칼을 꽃는 셈이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본디 ‘경제인’을 토양으로 삼는다. 자신이 속한 계층 혹은 세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풍토야 말로 의회정치를 합리화해줄 수 있다.

정치적 인간은 나는 ‘정의’이고 너는 ‘불의’라고 규정한다.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 상대방의 굴복이나 괴멸을 원할 뿐이다. 이는 한국정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폭력성의 뿌리이다.

하지만 경제인은 나도 ‘이익’을 추구하고 너도 ‘이익’을 추구함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여기서 정치의 합리성은 싹튼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