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97) 아베의 ‘일하는 방법 개혁’ 끝내 실패하나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9-10 15:14   (기사수정: 2019-09-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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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직장인들은 아베가 추진한 일하는 개혁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출처=일러스트야]

아베 ‘일하는 방법’ 개혁에 압도적 부정평가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잔업의 제한, 유급휴가의 의무사용, 전문직을 위한 고용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요 골자로 일본의 노동환경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아베 총리가 자신 있게 외쳐온 일하는 방법의 개혁. 대대적인 선전만큼이나 실제 직장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와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을까?

인터넷 통신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는 BIGLOBE가 20대에서 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혜택을 봤어야 하는 직장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현 시점에서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성공하였다’고 대답한 비율은 고작 3.4%에 그쳤고 ‘굳이 고르자면 성공하였다’가 27.6%, ‘굳이 고르자면 실패하였다’가 36.4%, ‘실패하였다’가 32.6%로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육박했다.

심지어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 실시되어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2명 중 1명인 48.5%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휴가사용의 증가(33.1%), 노동시간의 감소(18.3%), 휴가 장기화(10.0%), 남녀평등의 추진(9.3%) 등이 올라왔지만 한두 개 답변을 제외하고는 그마저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반대로 실제 근무자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근로환경의 개선은커녕 문제점만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 섞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혼란이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잔업시간을 줄이라는 압박이 기업들에 내려오다 보니 실제 근무시간을 속이거나 부담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는 경우다.

50대 사무직 남성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무조건 야근을 줄이라고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퇴근한 뒤에 집에서 회사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잔업수당은 오히려 줄어들어 급여가 큰 폭으로 줄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40대 기술직 남성은 “업무량도 많고 급한 경우에는 잔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근을 못하게 하니 아침 6, 7시에 무보수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BIGLOBE의 또 다른 조사결과를 보면 자신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017년에는 41.1%였고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 시행된 뒤인 2019년에는 39.9%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20대와 30대에서는 해당 비율이 각 40.8%에서 43.2%, 40.8%에서 4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 시행된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나 기관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없다’는 응답이 78.9%를 기록하여 사실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이를 강제로 따라야만 하는 기업들 간의 심각한 엇박자가 느껴졌다.

악화되는 한일관계로 일본기업들의 장기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노믹스를 통한 양적완화도 한계를 보이고 일하는 방법의 개혁마저 결실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다음 수가 다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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