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딜레마..집값 안정화 정책 '총체적 난국'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9-09 18:14   (기사수정: 2019-09-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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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재건축 시세 상승 전환

서울 집값도 오름세 지속..청약 과열현상까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꺼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청약 과열 현상을 부르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될 조짐이다. 게다가 최근 상한제 도입도 질척거리자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을 맞았지만, 각종 부동산 지표가 또 다시 시장 상승을 가르키고 있다.

부동산 114의 서울 재건축·일반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 영향에 지난 3주간 약세를 보였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도입이 불투명해지자 다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기와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2일 기준)을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구별로는 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0.02% 올랐고, 양천구는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는 현재 시세가 27억5000만∼28억원 선이다.

청약 시장도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은 평균 203.75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온데 이어 분양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파크'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 평균 40~5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하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청약가점도 청약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인 올해 1~8월의 서울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3점이었지만,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당첨자 평균가점은 60점대를 넘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67.06점이다. 최근 이와 비슷한 가격대의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의 평균 당첨가점(57.6점)보다 10점가량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약 수요 대부분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기 지역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곳은 미달이 발생하는 등 청약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이후 시장 장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른 것은 양도세 중과,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 임대사업자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영향이 큰 만큼 거래 가능한 유통 물량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는 주장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게 매도의 길을 터줘야 매물이 늘고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 안정을 기대하려면 서울 등 대기수요 높은 지역에 대한 꾸준한 공급 확보 방안, 보유세 인상에 발맞춘 거래세 정상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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