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권리 vs 소비자 권리" 유통법 개정 앞두고 또 다시 ‘논란’
안서진 기자 | 기사작성 : 2019-09-04 17:59   (기사수정: 2019-09-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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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이 월 2회 휴무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하남 스타필드의 모습 [사진제공=신세계]


유통법 개정안, 복합쇼핑몰로 확대 여부가 핵심

소비자 선택권, 역차별 논란 제기


복합쇼핑몰, 단순 쇼핑 공간 넘어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아

입점한 자영업자 임대 매장 70%이상…소상공인 피해 우려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우리도 쉬고 싶다 vs 주말 스타필드 못가나."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월 2회 휴무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아울렛, 백화점, 면세점 등의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합쇼핑몰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쇼핑, 오락, 식당 등이 모두 한데 어우러진 공간으로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 10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유통 재벌 규제를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과 관련한 법안이 30건 넘게 올라가 있다. 야당 쪽에서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복합쇼핑몰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른바 ‘몰캉스족’이 등장할 만큼 복합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는 매년 급증세다. 특히 폭염과 미세먼지 등을 피해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유통업체 측에서는 몰캉스족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합쇼핑몰이 단순 쇼핑공간을 넘어 여가 시설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가 우려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이 적용되면 약 20만 명 정도의 고객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주말에 아이들과 나들이할 겸 쇼핑몰에 찾는 맞벌이 고객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정한 대부분의 업체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매장의 70~80% 이상이 자영업자 임대 매장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입법 취지와도 어긋날뿐더러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의무 휴업을 강제 받는 중소 상인들의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스타필드의 경우 주말에는 평일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면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주말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도 피해를 있지만 쇼핑몰 내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서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이미 제출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도록 통과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형마트보다 골목상권을 훨씬 더 많이 침해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규제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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