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3% 더내고 5% 더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시험대에 오르다

임은빈 기자 입력 : 2019.08.30 18:55 |   수정 : 2019.08.30 19:09

3% 더내고 5% 더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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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연(오른쪽)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연금개혁 특위 다수안, 소득대체율 40%에서 45%-보험료율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 높고 연금고갈 시기도 가장 늦지만 ‘기업과 개인 부담’ 커져

다수 근로자 ‘다수안’지지, 경총 등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 표명

향후 국회 입법 과정 난항 예상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이 방안은 다수 근로자의 지지를 받는 반면에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노사갈등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활동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다수안인 ‘가’안을 도입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 인상하고 10년 동안 2%포인트 올린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했다. 다수 근로자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개인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안은 노후보장이나 연금 안정성 측면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채택한 2개의 소수안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예상 연금고갈 시기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게 최대 단점이다.

2개의 소수안 중 ‘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세 번째 방안인 '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지만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2060년이다.

연금개혁 특위가 이날 채택한 결과를 정부로 보내면,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 국회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연금개혁 특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 “현재 경제 상황과 경영여건에서는 경영계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신에 “국민연금은 연기금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추가 부담없이 고갈시점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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