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일자리](4) 삼성전자 발목잡는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해외기술 수입 통한 국산화 가능
오세은 기자 | 기사작성 : 2019-08-27 16:25   (기사수정: 2019-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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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KIET)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이 지난 26일 공동 주최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세미나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이준 KIET 소재산업연구실장(사진)이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사진=뉴스투데이 오세은]

일본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의 산업계는 1100개 이상의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차제에 핵심 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딛고 ‘기술한국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정부가 외쳐왔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현실화될 수 있다. 뉴스투데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인 화이트 리스트 제외조치를 계기로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도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KIET 세미나, 국내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 탈피 방안 모색

이준 KIET 소재산업연구 실장 “해외 의존도 낮추려면 글로벌 강소 전문기업 배출해야”

일본 수출규제 타격이 큰 ‘위험품목’인 S1, S2 국산화가 선결과제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1에 포함돼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이후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이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난 26일 열렸다.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산업연구원(KIET)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이 공동주관해 개최되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준 KIET 소재산업연구실장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실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시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최근에 많이 듣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준 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들(S1┼S2) 품목의 작년 대일 수입액은 약 43억 달러로 대일 총수입액의 약 8%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산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 위험도 높은 중간재 집단 업종별 분포도.[산업연구원 이준 소재산업실장 발표문 일부 발췌]

1차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1에 들어가지만, 무역통계의 한계상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S1과 S2 모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컴퓨터, 가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실장은 “수출 규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중간재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 그 중간재가 투입되는 최종 수요산업 생산에 영향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일본 사태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강소 전문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취약성 타계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공급방식이 전면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 실장 기자와 만나 “어떤 품목 국산화할지 결정돼야 일자리 추산 가능”

“포토레지스트 등 기술 수입해 국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어

그는 발표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국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국산화를 하겠다는 방향성만 내놓은 상태”라면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국산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을 산업연구원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산화 전략에 따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추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산화 의미에는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같은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실제 그 소재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기술 등을 외부로부터 사오는 방안 등과 같이 국산화에는 여러 방법(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국산화는 R&D를 통한 국산화만 있는 것이 아닌, 기술 등을 외부로부터 구매해 국산화를 이루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준 실장은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산화의 R&D 투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조치로 인해 당장 수입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급한 품목인 소재·부품·장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포토레지스트 등의 국산화가 우선적 과제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이후 단 두 차례만 한국수출 허가를 내주었던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해외 기술 수입-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준 실장의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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