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 무슨 뜻?
정유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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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유..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종료 결정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정부가 한일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 3시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올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8월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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