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감독당국, '부가서비스' 두고 엇갈린 입장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08-22 17:36   (기사수정: 2019-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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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카드업계 "변경 후 보고"...금융당국 "심사 후 변경"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부가서비스 등 신용카드 상품 약관의 사전·사후 심사를 두고 카드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카드업계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부가서비스 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감독당국은 사전 심사에 집중하는 태도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관련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의견에는 신상품 출시나 상품 내용 변경 시 적시에 바꿀 수 있도록 여신협회의 사후 보고 권한 강화를 담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상품 약관을 금감원에서 먼저 심사한 뒤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사전 심사 제도가 여신협회 자체 심사로 바뀌고 변경 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난해 말 개정됐다.

개정 이유는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사전 심사한다는 단서가 개정안에 달렸다.

카드업계와 감독당국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소비자 권리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변경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약관이 부가서비스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여신협회가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가지길 바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등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규제 때문에 신상품 출시도 어렵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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