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LF 불완전판매·키코 프레임 '억울'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8-22 10:31   (기사수정: 2019-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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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그래픽=연합뉴스]

금감원 불완전판매 검사 방침…키코사태와 판박이 지적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키코(KIKO) 사태 프레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합동검사를 예고하는 한편 이번 논란을 제2의 키코사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사모 DLF로 판매됐으며 나머지(74억원)는 증권사에서 사모 DLS로 판매됐다.

문제는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한 영국·미국 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는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며 현재 금리가 만기까지 유기될 경우 평균 예상 손실률은 9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고 감독당국은 상품 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속단해 분쟁조정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검사와 병행해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상품 판매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 3가지 의무를 따져보기로 했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의 정의를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DLF 투자자는 사모펀드에 1억원 넘게 투자해 '적격투자자'로 분류된다. 즉 적정성, 적합성의 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해당하고 적격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은행들은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위험도를 고려해 상품을 추천하고 투자자에게 유의사항도 충분히 안내한다.

더욱이 고위험군 일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상품에 재가입율도 높다는 점이 불완전판매로 몰아갈 수 없는 이유다. 모 은행의 가입자 1500명 중 65%가 재가입했다고 알려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써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현재의 논란을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몰아가는 것을 무리가 있다"며 "금융사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 불완전판매로 단정짖는 것은 금융사의 상품 설계를 제약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제2 키코사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키코는 헤지를 목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가입했지만 DLF는 특정 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키코는 공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돼 적합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사모펀더의 경우는 투자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코와 연결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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