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8-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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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조국, 숱한 인간적 장점과 文 정부 성공에 헌신적 분투…전형적 ‘귀족진보’로 딸을 위한 정성 김성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나”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관 추천을 받았던 신평(63, 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며, 지난해 대법관 교체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며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고,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며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고,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해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피데스(FIDES)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 문집이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로,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를 거쳐 감사원장, 대법관 천거 이후 대한민국법률대상 등을 수상한 ‘법조계의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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