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박용만이 민병두를 업어주게 하는 P2P대출업법, 청년고용창출 기대
임은빈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7 07:17   (기사수정: 2019-08-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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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지난달 16일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날 김성준 렌딧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박용만 회장, 민병두 위원장, 류준우 보맵 대표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종석 소위 위원장 등 업어드릴게요"

대한상의 관계자, "박 회장, 청년층의 기업창업 돕는 걸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로 판단"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 "P2P 최소자본금 늘어나면 투자 늘고 고용증가도 기대"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 "산업 성장하면 고용 증가한다는 기대감 갖고 적극 심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인간(P2P)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면서 "이제 그 젊은이들(청년 CEO)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벅찬 심정을 표현했다. 청년창업자들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걸려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데 재계인사 혹은 기성세대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박 회장은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소위 위원장 김종석 의원님, 여당 간사 유동수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며 격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감성적 반응'을 보였을까. P2P금융거래라는 핀테크 산업은 그토록 큰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고위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용만 회장이 청년 벤처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아이디어를 펼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개인 간 금융거래 법제화 문제는 여야 정당 간 정치적 쟁점도 아니고 국내적인 규제환경의 문제일 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이 먹은 기성세대들도 자기 자본을 갖고 회사를 차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회사창업은 어려운 일이다"면서 "박 회장은 청년세대들의 기업 창업은 훨씬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기업인 내지는 기성세대의 사회적 책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P2P법제화 법안은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으니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3개 관문을 더 통과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제화되면 투자자 보호도 개선되고 좋은 업체들이 주류를 형성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공유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렌디클럽 등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좀 더 많이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P2P금융업법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장에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요소들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P2P금융업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로서는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투자 허용 금액을 채권당 최대 40%이내로 하고 자기자금 대출허용도 자본금 이내에서 채권당 20% 이내로 제한했다.

이처럼 P2P금융을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법제화할 경우 기업 및 개인의 투자자금 유치가 용이해지게 된다. 중소 규모의 P2P금융기업의 창업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상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없던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업체들도 더 많은 자본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생긴 것이다"면서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면 고용증가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 중 자본금이 7억원 이상인 곳도 20% 정도 됐지만, 3억 미만 경우도 상당수"라면서 "3억 미만 기업들이 자본금을 늘리면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도 "P2P금융업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대부업법 등으로 치부돼 과도하게 규제를 받는 문제 등을 이번 법안이 해소하고 있다"면서 "P2P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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