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취소..조합원 소송에 발목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6 17:39   (기사수정: 2019-08-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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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행정법원 1심 판결서 취소

최종 패소땐 재초환 폭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결국 조합 내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돼 10월 이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해 1월 이 단지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분양 절차 등의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조합원의 동호수 배정에도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할 경우 2017년 말 아슬하게 피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되면서 조합원 부담금도 수억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게 된다.

오득천 조합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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