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 조업정지 20일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소송 패소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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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法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 인정…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행위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 위해 더욱 엄중히 제재해야”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폐수 유출’로 인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패소했다.

김수연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부장판사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수연 대구지법 행정1단독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충분히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 당시 배출된 폐수의 양과 배출 경위 등을 비춰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업정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회사의 신용도 하락, 경제적 손실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 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여t의 달하는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고,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이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습 조작한 혐의로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 A씨 등 8명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해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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