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들 정원감축 비상 속 반도체계약학과 등만 증원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4 18:55   (기사수정: 2019-08-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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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육부 14일 대학자율 구조조정 계획 발표

학생 충원율 낮으면 재정지원 못받아, 입학정원 증원은 불리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증원 가능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정부가 재정지원 대학 선정에 ‘학생 충원율’ 반영률을 높였다. 학생 감소에 맞춰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만 기업과 협업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증원의 여지를 남겨뒀다.

교육부는 14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현행 75점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어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는 대학의 자율이지만, 대학 대부분이 정부 지원에 목마른 상황에서 해당 기준의 변경으로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따라서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줄이거나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2021년 기본역량진단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의 충원율이 반영된다. 올해와 내년은 어쩔 수 없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높이려 할 수도 있다.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학의 정원감축 바람에도 ‘반도체 계약학과’는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특수한 경우는 (특정 학과에 한해) 증원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개설 운영하는 학과다.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의 채용을 조건으로 반도체학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세대는 삼성전자와 계약해 2021년부터 50명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며, 고려대학교는 SK하이닉스와 손잡고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반도체 인력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 중 반도체 산업의 부족 인원이 1423명으로 화학, 전자, 기계, 자동차 다음이었다.

정부는 올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정원감축을 원하더라도 반도체 계약학과의 증원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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