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강행..총선 앞두고 시행시기 불확실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4 18:00   (기사수정: 2019-08-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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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처, 당정간 이견에도 분양가 상한제 강행

여당, 분양가 상한제 총선 영향 미칠까 우려

실제 시행시기, 총선 염두해 미뤄질 가능성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을 놓고 여권에서 곤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데다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경우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적용 지역에 대해선 "추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결정이 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만큼 말은 꺼냈지만, 시행에 있어 부담도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행 시점을 열어둔 것도 최근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총선이 다가오는 와중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 분양가 사한제에 신중론을 펼쳐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이 맞물린 의원들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발표 이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부처 불협화음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는 14일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 내 의원들의 우려에도 국토부가 이를 강행한 데는 김현미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적 목표 하에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도 당정협의 후 이뤄졌다지만,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당정협의에 들어갔고, 곧바로 발표하면서 협의가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오전 8시에 당정협의를 하고 11시에 발표를 계획한 국토부에 당 내에서도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 위한 명분에 집착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부인하고 효과만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2008~2009년 아파트 인·허가(공급)가 줄어든 원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으면서, 2008∼2009년을 포함한 기간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기가 아닌 '부동산 상한제의 영향'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공식화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10월에 법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일부 풍선효과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상존한다"며 "이에 맞춰 정부도 시행령 개정이나 시기에 있어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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