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이유,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때문.. 여성 시위자 실명까지
정유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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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항 점거 시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약 체결하지 않은 중국·대만·마카오 등에도 범죄인 인도 추진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홍콩 시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시위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태는 홍콩 정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한 홍콩인 남성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다.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또 홍콩은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를 처벌할 방법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 본토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해당 소환법을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소환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반정부 시위로 번진 홍콩 시위는 9일부터 공항에서 진행됐으며, 12일에는 과격 양상을 띠며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이어졌다. 이는 하루 전 경찰이 쏜 고무탄에 여성 시위자가 실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노한 이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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