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수형자 647명 가석방.. 음주운전·성범죄자 등은 제외
정유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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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제외

광복절 특별사면 2017년 이후 3년째 없어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7명이 가석방된다.

14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고, 중대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공안사범 등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중단된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천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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