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집유 4년..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정유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3 15:48   (기사수정: 2019-08-13 15:48)
203 views
N
▲ 이상희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 “피해자 폭행해 뇌출혈 초래한 사실 인정”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상희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씨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