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주시, 간상리 낙동사격장 무허가 농작 ‘책임전가’ 급급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3 02:10   (기사수정: 2019-08-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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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7일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소재 공군 전투기사격훈련장 둔치 일대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바로 앞에선 낙동강을 관찰할 수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김덕엽 기자]

국방부, 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확보 위해 매입한 부지 356만㎡ 중 186만㎡ 경작목적 사용 허가

국토부, ‘국유지 불법 재임대 경작행위 불법’ 못박아도 사실상 軍은 상주시와 ‘협의 중’ 이란 입장만 되풀이

낙동사격장 부지 불법 재임대 보조금 이중수급 문제 살피고 있는 경찰은 액수 수십억원 추산…수사 확대

[뉴스투데이/경북 상주=김덕엽 기자] 국방부와 경북 상주시가 중동면 간상리 소재 공군 전투기사격훈련장 (이하 낙동사격장) 둔치 일대 곳곳에서 자행되는 일부 농민과 영농조합법인들의 무허가 농작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방부와 상주시 등에 따르면 공군은 1998년부터 낙동사격장 지역의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사격장 인근 부지 356만㎡를 매입, 매입한 부지 중 186만㎡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했다.

국방부의 경작목적 사용 허가와 달리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이 공군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경작이 제한된 하천법상 국유지를 다시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에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유지 불법 재임대를 통한 경작행위는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국방부는 ‘해당 경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하천관리청인 상주시에 있다’며 조치방안에 대해선 상주시와 협의 중이란 입장만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의 농약 살포 사실이 드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낙동강 상수원 오염 우려에 대해 상주시가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 살포 금지와 영농 폐기물·쓰레기 무단 소각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조치와 달리 국방부는 시와 조치방안을 협의 중이란 뜻만 되풀이 했다.

특히 국방부는 낙동사격장 부지 불법 재임대로 인한 보조금 이중수급 문제에서도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기관 요청시 적극 협조를, 국유지 소유자로서의 무허가 농작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상주시와 협의 중’이란 말만 되풀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주시가 낙동사격장 무허가 농작 금지 방침을 ‘본격화’한 만큼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국방부 또한 ‘협의 중’이란 말 대신 사격장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주시민 A씨는 뉴스투데이에 “낙동사격장에 대한 무허가 경작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하루만에 해결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조치만으론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군 당국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 또한 “낙동사격장의 무허가 경작 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하고, 해당 부지에 일어난 환경오염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뉴스투데이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무허가 경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상주시에 있다”면서도 “낙동사격장 부지의 재임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방안 검토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저한 국유지 유지·관리로 낙동사격장 사안과 같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동사격장 부지 불법 재임대로 인한 보조금 이중수급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지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대상과 액수 등이 수십억원으로 달하는 등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농업보조금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과 액수를 파악 중인 가운데 환수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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