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기업 지원 손실 책임 면제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8-12 10:47   (기사수정: 2019-08-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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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전단계 혁신 추진…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 검토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전 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제재단계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극 면제해주는 방안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를 개선한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방법·상담기준 등도 마련한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한다.

영업단계에서는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789건, 행정지도 39건,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건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한다.

금융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 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 처리기간을 도입한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한다.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하고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재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한다.

감독당국 직권심사 외 금융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이미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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