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파티 준비 끝낸 공매도세력, 공매도 금지 당장 시행해야 하는 이유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8-07 07:37   (기사수정: 2019-08-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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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환경악화로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차잔고 작년 10월 주가폭락때보다 1조 더 많아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정부가 일본 무역보복과 미중 무역갈등 악화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공매도 금지 등 비상조치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면서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과감하고 적극적인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전문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강화와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네 가지 대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가 고려중인 단계별 4개 대책은 △기관투자가 등의 역할 강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다. 이미 기관투자가 역할강화는 5일과 6일 국민연금 등이 각각 5200억원, 4300억원 등 1조원 가량 주식매입에 나서면서 주가방어에 돌입했으나 공포에 질린 개인투자자들의 투매에 밀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6일 개장 직후 코스피지수가 단숨에 1900선 아래로 밀리면서 1891.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심각한 주가폭락이 일어난 뒤 뒷북대책을 내놓는 비상계획이 아니다.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선제대책으로 시장안정을 조기에 꾀하라는 요구다. 공매도 금지 대책의 순서가 세 번째가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할 시급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앞서 두 번의 선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적이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개월이나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가폭락을 방어했고 2011년에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 주식시장 지표는 악화일로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유로 공매도 금지 카드를 사용하는데 주저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재산이다. 이미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보고 있다. 6일 주가폭락 과정에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345개에 달하고 코스피 역시 267곳에 달했다. 연중최고가 대비 반토막난 종목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정도다.

더욱이 공매도세력들은 파티를 즐길 준비를 이미 끝냈다.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잔고는 올해 2월 50조원에서 7월 57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끔찍한 주가폭락을 경험했던 지난해 10월 56조5358억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폭락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공매도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국민청원 및 제안은 무려 657건에 달하고 있다.

경제가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례없는 한일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여론의 지지는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금은 한일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허망하게 줄어든다면 지지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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