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벙커C유 사용 대구지역 LNG 기준 요금 인상 ‘폭리’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8-06 00:00   (기사수정: 201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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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구경실련, 벙커C유 사용 성서열병합발전소 열 생산단가 원가 등 공개 요구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벙커C유를 연료로 생산한 난방을 공급하면서 LNG를 기준으로 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5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으로 3.79% 인상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인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난방비는 월평균 약 1800원 가량 올랐고, 대구지역의 경우 달서구 성서지구, 대곡지구, 용산지구, 장기지구. 명곡지구 등의 10만 9137호가 해당됐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가 대구지역 10만 가구에 공급하는 열은 LNG가 아닌 벙커C유를 연료로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성서열병합발전소에서 벙커C유로 생산하는 열을 LNG 가격 인상을 이유로 LNG로 생산하는 열과 똑같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역난방공사 지사 중 커C유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대구지사와 청주지사 두 곳으로, 벙커C유의 열 생산단가는 도시가스 열생산단가의 61%에 불과해 대구와 청주 등에서 폭리 등을 취했다.

대구경실련은 “LNG로 생산되는 열과 벙커C유로 생산되는 열의 생산단가가 비슷할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체계는 아무런 문제될 일 없지만 벙커C유의 열 생산단가는 도시가스 열생산단가보다 훨씬 낮고, 공사 열공급 규정 또한 ‘도시가스 요금 조정률×민감도’ 인 연료비연동조정률을 적용해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 요금은 아예 요금조정 요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또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높아 연소시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연료로 LNG에 비해 먼지는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나 더 배출한다”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는 대규모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대구의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의 사용자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대기오염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서열병합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자 지역난방공사는 2021년까지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겠다고 약속과 달리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규모의 크게 증설하려고 추진해 연료교체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는 거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역에서 벙커C유로 생산한 열을 LNG로 생산한 열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LNG에 비해 훨씬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지역난방 사용자, 지역사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지역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자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규모 확장의 도구로 활용해 사실상 불공평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지역난방공사 측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의 열 생산원가와 연료 LNG로 교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 벙커C유 사용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지역난방 사용자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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