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전교조 합법화시킬 ILO 핵심협약 비준안, 민노총과 전교조가 왜 반대할까

김연주 기자 입력 : 2019.08.01 07:01 |   수정 : 2019.08.01 11:49

전교조 합법화시킬 ILO 핵심협약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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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LO핵심협약 비준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노조 힘 강화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정부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공개했다. 이는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조항들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공개에 대해 반겨야 할 쪽은 노동계이다. 노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영계의 반대는 예견된 반응이다.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는 "공익위원들의 성향 등으로 인해 노동계 편향성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전교조·민노총은 오히려 비판적 성명서를 내는 등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의 핵심협약 기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교조 합법화 근거되는 개정안에 전교조가 반대

"손쉬운 시행령 개정안 놔두고 어려운 국회통과 시도"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던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견해다. 전교조 관계자는 3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렵게 국회 통과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전교조를 합법화하려고 했다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다른 조항도 오히려 노동자를 옭아맨다는 견해다. 정부가 제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교섭이 가능하며, 노조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측 입장[표=뉴스투데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 동의'가 걸림돌

민노총,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정부가 나설 필요 없는 일"

경영계가 바라만 봐도 노동계가 국회통과 저지?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 상대방을 선택하는 등 노사관계에 불평등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ILO 핵심조약의 핵심은 노동자인데, 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문제다. 정부는 개정안에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넣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 못하게 했다.

이에 민노총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속에서 관행적으로 정리되어 온 게 있어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필요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ILO 핵심조약의 취지는 임금을 무기로 노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임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입법예고 기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은 이 기간에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에게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영계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노동계가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저지할 태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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