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장과 불통하는 위험한 부동산 정책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31 17:58   (기사수정: 2019-07-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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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논리 무시한 규제 정책 고수

'집값 안정'이라는 단기적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치적 선택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규제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다보니 시장도 무뎌진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업계 곳곳에서 들리는 말이다. 잡힐 것만 같았던 집값이 또 다시 꿈틀거리자 반복된 규제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한'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음에도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잦은 정책으로 피로도가 쌓이고, 부작용만 더 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만이 답이라 외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보이자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준비 중이다. 업계와 시장 상황은 외면한 채 당장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동안 규제에 치인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서울 집값은 잠시 멈춰있을 뿐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처럼 이번 규제도 집값을 잡을지는 의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막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 기존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한다. '로또 청약'도 규제로 막겠다지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부작용과 역효과를 냈다. 무주택자의 돈줄까지 막는 규제로 집 없는 서민보단 자금이 풍부한 현금부자들만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변질됐다. 집값 안정보다는 정책 실패에 더 가깝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결과도 그랬다. 밀어내기 분양으로 과잉공급에 시달렸고,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런 현상은 이후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규제가 안통하면 고삐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시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는 건 단기적인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치인의 정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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