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일자리] (1)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년 실업률'을 왜 2배 이상 부풀렸을까
이태희 편집인 | 기사작성 : 2019-07-30 07:16   (기사수정: 2019-07-30 07:43)
647 views
201907300716N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숙대 특강에서 “청년 실업률은 25%”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8~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황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민심을 얻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면 모두의 불행입니다. ‘숫자로 본 일자리’기획이 그 올바른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의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편집자 주>



황교안 대표의 '청년실업률 25%' 발언,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2배 이상 과장한 '거짓'

청년확장실업률을 지칭한 것이라면 '사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달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5%로 4명 중 1명은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더 어려워 투자가 줄고 그래서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청년 실업률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면 고개를 갸웃했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발표하는 청년 실업률은 웬만해서는 10%를 넘지 않는다. 10%를 넘으면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가 붙을 공산이 크다.

▲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4%였다. 11.4%였던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밝힌 수치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최근 청년실업률은 8~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문자 그대로 청년실업률을 25%라고 한 것이라면 ‘착각’이거나 ‘거짓말’이다.

반면에 ‘청년확장 실업률’을 지칭했다면, 그의 주장은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확장 실업률은 지난 5월 24.2%였다. 6월에는 24.6%로 상승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25%에 근접한다.

▲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이 같은 수치는 통계작성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수치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를 더한 개념이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실업자는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면 ‘체감’보다 낮다고 느끼게 된다.

▲ [자료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지표가 확장실업률이다. 이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구직 활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다.

▲ [자료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수치이지만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확장실업률은 더 많은 근로를 원하는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킨 개념이다. 실업률보다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