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제도개선 나서야"…노동부에 건의문
정동근 기자 | 기사작성 : 2019-07-29 15:53   (기사수정: 2019-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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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동근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021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문을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 전에 만들어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하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개선 사항으로 업종, 기업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가운데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근본적인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그러나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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