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검토하나

안서진 기자 입력 : 2019.07.26 15:45 |   수정 : 2019.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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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휴수당 문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문제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 22일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주 공고를 낸 상태다.

고용부에서는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명세서, 휴일 제도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 연구 내용에는 주휴수당 운영 및 지급 현황. 주휴수당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주 부담 여부 등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 정부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용부가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와 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10.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10년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 기준 주휴수당 실수령액은 1만 20원으로 사실상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 2020년 최저임금(8590원) 기준으로는 1만308 원이 된다.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한편 고용부는 8월 1일까지 입찰을 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할 연구팀을 모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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