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문대통령의 변신, 대기업과 총수는 감세하고 고소득근로자는 증세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07-25 17:50   (기사수정: 2019-07-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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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왼쪽 두 번째), 강병구 위원장(앞줄 왼쪽) 등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향후 5년, 법인세 5천500억원 감세...고소득층 3773억원 증세

재벌오너 상속세 할증률 30%→20% 감소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에 고소득근로자 세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집권 이래 기업에 대한 증세정책과 복지확대를 추진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변신'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한일무역전쟁 격화 등의 대내외적 악재를 고려하면서 핵심 부품 및 소재기술 등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게 목표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표=뉴스투데이]

내년부터 1년 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1%에서 2%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 중소기업 7%에서 10%로 규모가 작을수록 세금 부담을 더 크게 준다.

정부는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총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5%, 1~2→3%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으로 올해 대비 5년간 누적(누적법 기준)으로 대기업은 2062억원, 중소기업은 2802억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할증 자체를 없앤다.

이로 인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낮아진다.

할증률 조정은 재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 [표=뉴스투데이]

연간 총급여 3억 6250만원 초과 근로자 세부담 증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최대 75%에서 50%로 낮춰
반면 고소득근로자가 받는 세재 혜택은 축소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 초과시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에게는 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 인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향후 5년 간 고소득층과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각각 3773억 원, 250억 원가량 늘고 서민·중산층은 16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세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활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세수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증세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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