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타워크레인 파업 재현되나..노조, 국토부 기준에 반발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25 17:29   (기사수정: 2019-07-25 17:29)
572 views
N
▲ 지난달 4일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으로 대형 크레인이 작동을 중단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형 크레인이 건설 자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조종, 조종사 자격 강화

노조,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에 반발.."의견 수렴도 안했다, 총파업 돌입할 것"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달 전국 건설현장을 긴장케 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당시 안전성을 문제로 파업에 들어갔던 양대 건설노조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또 다시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달 타워크레인 파업 사태를 부른 안전 문제의 대책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종자격 개선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현장안전 및 사고관리 강화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면허를 따려면 실기시헙을 치러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도 수평 팔 길이가 최대 40~50m를 넘지 못하게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나 뎨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가장 문제가 됐던 제작규격과 성능 임의변경은 원천 금지된다.

이번 방안은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문제삼아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반발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이다. 지난 파업에서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3톤 미만의 인양 톤수를 기준으로만 분류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임의로 개조해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사용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기준을 정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에 무게로만 정했던 범위를 크레인의 수평 팔(지브) 길이와 이에 연동해 끌어올리는 힘(모멘트) 등의 기준이 추가됐다.

따라서 인양톤수는 3톤 미만, 지브 길이는 타워형(T형) 40m·러핑형(L형) 50m 이하, 모멘트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힘의 단위)다. 새 규격을 적용하면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중 약 1817대 중 43%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733kN·m이라는 기준이 그간 국내에서 불법으로 승인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평균값을 도출한 것으로 국제 규격보다 한참 높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6차례 이상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3톤급 타워크레인의 적정 모멘트는 300~400kN·m, 높이 30m, 지브길이, 35m 이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지만,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733kN·m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조 측이 제시한 글로벌 업체 타워크레인 현황을 보면 타워형(T형)의 모멘트 평균값은 473kN·m, 러핑형(L형)은 384kN·m으로 국토부 규격인 733kN·m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 측이 제시한 해외 글로벌 업체 자료는 평균값이 아닌 최대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달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직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니라 유동적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구체적 규격 등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다"며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개선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할 경우 전국 소형타워크레인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만큼 최종 기준을 정하기까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국토부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노사민정 합의사항 도출 시부터 양대노조의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전국 모든 타워 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