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어”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바지를 안 입고 커피를 산 남자,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남성은 반팔 티셔츠와 티팬티를 입은 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활보했다.
이 남성의 모습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배포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주문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의 하반신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이에 이 남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신유진 변호사는 “꼭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다.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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