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로 한일무역전쟁 이긴다]③ 반도체 소재 테스트 및 국산화 기업, 주 52시간근무제 예외 및 재량근로제 확대 추진
안서진 기자 | 기사작성 : 2019-07-23 16:50   (기사수정: 2019-07-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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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출입기자단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일무역전쟁이 격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화’를 근본 해법으로 선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삼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더욱이 대일무역 누적적자가 7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왜곡돼 있는 한일경제구조를 차제에 혁신하기 위한 신호탄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국민적지지 등을 이끌어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이뤄낸다면, 문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뤄낸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테스트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 최장 3개월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근로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괄적 개념에서 수출규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필요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하게 된다. 또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과로 등의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을 이달 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과거에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을 개발한 국내업체가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로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겼었던 사례 등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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