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로 한일무역전쟁 이긴다]②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독립’ 위한 예타면제 및 세액공제 추진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23 15:33   (기사수정: 2019-07-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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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춘석 기재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일무역전쟁이 격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화’를 근본 해법으로 선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삼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더욱이 대일무역 누적적자가 7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왜곡돼 있는 한일경제구조를 차제에 혁신하기 위한 신호탄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국민적지지 등을 이끌어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이뤄낸다면, 문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뤄낸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편집자 주>

'2019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집중 논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

홍남기 부총리,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도록 세제지원"

[뉴스투데이=김성권/김연주 기자]

정부는 핵심 부품 및 소재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한국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세액 공제’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을 할 경우 경제적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속도전’을 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지원은 결국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뤄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인영 대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며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 기재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예타면제와 세액공제의 일차적 검토 대상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기술의 R&D이다. 하지만 일본이 전략물자에 대한 밀반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1100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은 각각 정책지원 대상 업종 및 기업 리스트를 폭 넓게 작성해 내년도 예산 및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 8월까지 예타 면제 대상 R&D 리스트를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기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산화가 필요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했다”면서 “금속소재, 반도체용 도금소재, 태양전지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한 것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및 한일무역갈등으로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예타 면제 리스트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따로 빼 과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5조8000억원 규모의 R&D 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가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로 판단돼 ‘예타 면제’ 및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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