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유정호 씨 집행유예 2년 확정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9 23:31   (기사수정: 2019-07-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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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피고인 경솔하게 범행 저질렀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한 점 종합…원심 형량 가볍지 않아”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유정호 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하고, 촌지를 주지 않자 실내화로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 준비 도중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믿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유 씨도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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