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쓰는 고용부의 '직업훈련' 부실, 취업자중 82%는 교육과 무관한 업종 취직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8 19:13   (기사수정: 2019-07-19 07:26)
434 views
N
▲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체적 부실, 한국당 문국진 의원 분석

직업훈련 사업, 취업률 45%에 고용유지율 52% ...일부 사업 고용유지율 6.4%

동종업종 취업 근로자 18.22%, 직업훈련의 미스매칭 심각한 수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이나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사업은 일자리 창출 실효성이 떨어졌다. 부정수급 관리도 허술해 심각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7~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뉴스투데이가 18일 문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일자리 미스매칭, 부정수급 등이 심각한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총 예산 22조 가운데 약 79%인 16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접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되며, 사업 목적과 정책대상, 수행방식 등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은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11월 30일 내에 사업 참여 시작일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직업훈련 후 취업한 비율은 평균 45%에 불과했고, 취업해도 직장에 계속 다니는 고용유지율이 6개월 평균 52%에 그쳤다.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은 6개월 평균 취업률이 24%로 가장 저조했고, 기능인력양성 및장비확충(폴리텍)의 고용유지율은 6.4%에 불과했다.


성과 낮은 직업훈련 예산, 3년 연속 2조원 육박

훈련을 통해 동종 업종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18.25%에 불과해 직업훈련과 업종간 미스매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중 82%는 직업훈련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보단 예산에 맞춰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에 비해 총 24개 직업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 수준이다. 성과가 현저히 낮은데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1조9000억, 2018년 13조2699억, 올해 16조413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직업훈련에만 쓰인 예산도 고용부 기준으로 2017년 1조9763억원, 2018년 1조9108억원이 나갔고, 올해에는 1조730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3년간 투입된 예산 총액은 6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직업훈련 중단한 변 모씨 "강의 내용 및 강사 능력 의심스러워"

문제는 직업 훈련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보니, 직업 훈련 시간이 무의미하게 허비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민간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다니다 중단한 변모(34세)씨는 "교육이 현장 업무에 맞게 진행되지도 않는데다 강의시간도 멋대로 바뀌고, 강사의 능력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해 시간만 낭비될 거 같아 그만뒀다"며 "이런 식의 지원이 오히려 취업 의지만 꺾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 예산이 세금만 탕진하고, 취업준비생들의 피해만 유발하는 골칫덩어리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허위 출석체크로 12억원 규모 부정수급도


부정수급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훈련기관에서는 직원이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대리로 수업을 듣게 해 총 12억원의 정부 예산을 챙겼다. 또 다른 훈련기관은 행정직원에게 훈련생 18명의 출석체크를 대리로 시켜 2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다. 교육이수 실적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허위로 출석부를 조작한 것이다.

문진국 의원은 "이번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