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② 직장 상사들이 명심해야 할 5가지 괴롭힘 유형
안서진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6 17:04   (기사수정: 2019-07-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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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에 따라 5가지 괴롭힘 유형을 분류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표=뉴스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괴롭힘 매뉴얼 5가지로 유형화

근무중, 근무시간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 유효해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업 현장에서는 '기준의 모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통해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등 실제 발생 사건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직장인들의 혼란을 해소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서는 5가지 괴롭힘 유형을 나눠 설명한다. 괴롭힘 유형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사적 용무 지시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행위자, 행위요건, 행위 장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의 사례라고 판단한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등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진 직장 사수

사례1)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A 씨는 사수로부터 수시로 욕을 들었다.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업무가 미숙하다지만, 도가 지나쳤다.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 A 씨는 물도 편히 마시지 못했다. 목이 말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건으로 따져보자. 행위자는 직장 상사이므로 충족된다. 행위 장소는 사무실이나 외근 및 출장지가 되므로 역시 조건에 맞는다. 행위 요소의 3가지 측면에서도 볼 때도, 사수는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 및 폭행을 했으므로 '업무 적정성 이탈'에 해당된다. A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분명하다.

'거래처 사장'과 놀아났다며 '왕따' 시킨 상사

사례2)B 씨는 최근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을 받았다. 그러나 소개팅 이후 직장 상사는 B 씨에게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며 의도적인 무시 행위를 반복했고 “거래처에 기밀 노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없는 얘기를 회사에 퍼뜨려 B 씨는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며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근무 중 퍼붓는 욕설과 손찌검 혹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사가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옷에서 냄새 난다” 등 부하 직원의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직장인 B가 회사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 B 씨의 상사의 행위는 괴롭힘에 적용된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려 회사 내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과 시간 이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 하소연 글 올리기

근무시간 이외의 회식자리서 장기자랑 강요도 금지 사항


사례3) 직장인C 씨의 상사는 퇴근 이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술에 취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곤 한다. 상사 본인 의지대로 일이 안 풀리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며 C 씨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사례4) 직장인 D 씨는 요즘 근무시간이 부족해 회사에 늦게 남아 야근을 하거나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모두 D 씨의 상사가 시키는 사적 용무 지시 때문이다. D 씨의 상사는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쓰게 하거나 PPT 제작 심지어 시험문제 출제나 채점 등의 잡일을 시키곤 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괴롭힘 법은 유효하다.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하게 마시게 한다거나 회사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요구 역시 괴롭힘 법이 적용된다. 또한 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단체 모바일 채팅에서 응답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화풀이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노동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혹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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