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혼선 부른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장소로 '회사 사무실' 등 누락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6 14:34   (기사수정: 2019-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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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중 '행위장소'부분에서 사무실과 유선 공간이 빠진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 공식발표한 '교육자료'에서 괴롭힘 장소로 출장지, 회식 장소 등만 언급

회사 사무실 및 유선 공간은 누락...단순 실수하거나 누락 사실도 몰라

고용부 관계자, 본지 통화서 "사무실과 유선 공간 추가할 것"

"괴롭힘 기준 모호" 여론 속 혼란 가중시켜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공식 발표한 '교육자료'에 핵심 내용을 누락시켰던 것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중 ‘행위장소’ 규정에서 ‘사무실’, ‘유선상 공간’이 빠진 채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주요 업무공간인 사무실 그리고 업무연락 수단인 전화통화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혼선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모호하다는 여론의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수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과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무실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장소에서 제외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 자료 내용에 ‘사무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무실 내 괴롭힘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장소 규정에 ‘유선상 공간’이 빠진 데 대해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행위장소’부분에 사무실과 유선상 공간을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자료'를 게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롬힘을 판단하는 요소로 행위자, 행위, 장소 등의 3가지를 꼽았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 혹은 근로자일 경우, 행위가 관계 우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다.

그러나 ‘장소’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고용노동부는 사무실 내, 유선상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외근·출장지, 회식이나 행사 현장, 사적 공간 등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만 언급되었다. 사내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업무상 사용 빈도가 높은 ‘유선상 공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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